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어느 덧 3개월에 이르고 있다. 경제살리기라는 모토 아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에 공감을 했었고 역대 최다 득표율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말이다. 종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_-)그래서 그런가? 시작부터 자만심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줬다. 취임전 부터 온갖 issue를 만들어 대더니 이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

 물론,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추진력과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숙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부터 그 뜻을 반대로 봤다. 분명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수위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길 요구 했을 것이지만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 영어몰입교육,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수정 등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겠음을 천명하였다.)

 그 것은 민심을 서서히 이반시키기 시작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허용한다는 새로운 한미 쇠고기 협약의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지지를 잃게 되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임기 3개월 된 대통령이 벌써부터 지지율 28%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0%대의 지지율에 이르게 되면 레임덕에 빠진다는 견해들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레임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 하락을 포퓰리즘적인 것으로 극복하는 부분을 보여줬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한 언행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언행을 보여주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정책을 펼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어떤 것도 먹히지 않는 상황에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단기적 요소이면서도 장기적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을 나눠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나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그가 장기적 평가를 받기도 전에 국민들로 부터 완전히 버림 받을 상황에 이를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고 정권 초기에 무너진 민심을 바로 잡을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민심에 둔감하고 사소한 것(물론 이러한 것 까지 체크 해주면서 바꿔보는 의지는 높게 산다.)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나머지 정작 큰 테두리를 보지 못하고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는 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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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석유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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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항권 행사는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주권자의 인내한계를 넘는다면 임기전 언제라도 쫓아내야 합니다.

  2. 좋은 충고는 자제하자 그냥 빨리 내리는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일인거 같아 --